법령 도로교통법 제71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68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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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도로교통법 제71조 ]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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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68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 변호사 (상위 10) 1 양영태 1 노재환 1 이주영 1 현영두

2. 판례 목록 (68개, 최근순으로)

2007년

1. 대법원 2007. 3. 29. 선고 2006도8189 판결
  [위계공무집행방해][공2007.5.1.(273),636]
   위계공무집행방해
   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도로교통법 시행령 도로교통법시행규칙 도로교통법시행령 형법

2006년

2. 서울남부지법 2006. 11. 3. 선고 2006노929 판결
  [위계공무집행방해] 상고[각공2007.3.10.(43),776]
   위계공무집행방해
   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도로교통법 시행령 도로교통법시행규칙 도로교통법시행령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3. 대법원 2006. 1. 13. 선고 2005도8873 판결
  [도로교통법위반][미간행]
   도로교통법위반
   도로교통법 헌법 형법

2005년

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4헌가30, 2005. 7. 21.
  도로교통법 제71조의 15 제2항 제8호 위헌제청
   도로교통법제71조의15제2항제8호위헌제청
   대한민국헌법 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시행규칙 도로교통법시행령

2003년

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1헌마447, 2003. 9. 25.
  도로교통법 제71조의16 위헌확인
   도로교통법제71조의16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도로교통법 학원의설립ㆍ운영에관한법률 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

6. 국민권익위원회 2003-01669, 2003. 9. 8., 기각
  자동차운전전문학원운영정지처분취소청구
   자동차운전전문학원운영정지처분취소청구
   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시행규칙 도로교통법시행령

7. 국민권익위원회 2003-04683, 2003. 7. 21., 기각
  자동차운전전문학원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
   자동차운전전문학원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
   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시행규칙 도로교통법시행령 형법

8. 국민권익위원회 2003-01736, 2003. 5. 26., 기각
  자동차운전전문학원기능강사자격취소처분취소청구
   자동차운전전문학원기능강사자격취소처분취소청구
   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시행규칙

9. 국민권익위원회 2003-00422, 2003. 4. 7., 기각
  자동차운전전문학원강사자격취소처분취소청구
   자동차운전전문학원강사자격취소처분취소청구
   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시행규칙

10. 국민권익위원회 2002-08417, 2003. 3. 10., 각하
  자동차운전면허시험응시거부처분취소청구
   자동차운전면허시험응시거부처분취소청구
   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시행규칙 행정심판법 형사소송법

11. 국민권익위원회 2003-01356, 2003. 3. 10., 기각
  자동차운전전문학원강사자격취소처분취소청구
   자동차운전전문학원강사자격취소처분취소청구
   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시행규칙

12. 국민권익위원회 2002-07845, 2003. 1. 13., 기각
  자동차운전전문학원강사자격취소처분취소청구
   자동차운전전문학원강사자격취소처분취소청구
   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시행규칙

13. 국민권익위원회 2002-09384, 2003. 1. 13., 기각
  자동차운전전문학원시설및설비보완명령취소청구
   자동차운전전문학원시설및설비보완명령취소청구
   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시행규칙 도로교통법시행령

14. 국민권익위원회 2002-09560, 2003. 1. 13., 각하
  자동차운전전문학원기능강사자격취소처분취소청구
   자동차운전전문학원기능강사자격취소처분취소청구
   도로교통법 행정심판법

15. 국민권익위원회 2002-10240, 2003. 1. 13., 기각
  자동차운전전문학원기능강사자격취소처분취소청구
   자동차운전전문학원기능강사자격취소처분취소청구
   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시행규칙

2002년

16. 국민권익위원회 2002-07736, 2002. 9. 9., 감경
  자동차운전전문학원강사자격취소처분취소청구
   자동차운전전문학원강사자격취소처분취소청구
   근로기준법 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시행규칙

17. 국민권익위원회 2002-07737, 2002. 9. 9., 감경
  자동차운전전문학원강사자격취소처분취소청구
   자동차운전전문학원강사자격취소처분취소청구
   근로기준법 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시행규칙

18. 국민권익위원회 2002-07738, 2002. 9. 9., 감경
  자동차운전전문학원강사자격취소처분취소청구
   자동차운전전문학원강사자격취소처분취소청구
   근로기준법 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시행규칙

19. 국민권익위원회 2002-07739, 2002. 9. 9., 감경
  자동차운전전문학원강사자격취소처분취소청구
   자동차운전전문학원강사자격취소처분취소청구
   근로기준법 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시행규칙

20. 국민권익위원회 2002-07740, 2002. 9. 9., 감경
  자동차운전전문학원강사자격취소처분취소청구
   자동차운전전문학원강사자격취소처분취소청구
   근로기준법 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시행규칙

21. 국민권익위원회 2002-05824, 2002. 7. 22., 기각
  자동차운전학원운영정지처분취소청구
   자동차운전학원운영정지처분취소청구
   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시행규칙

22. 국민권익위원회 2002-04117, 2002. 6. 24., 기각
  자동차운전학원운영정지처분취소청구
   자동차운전학원운영정지처분취소청구
   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시행규칙

23. 국민권익위원회 2002-02469, 2002. 5. 13., 기각
  자동차운전학원운영정지처분취소청구
   자동차운전학원운영정지처분취소청구
   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시행규칙 도로교통법시행령

24. 국민권익위원회 2002-02073, 2002. 3. 25., 기각
  자동차운전전문학원운영정지처분취소청구
   자동차운전전문학원운영정지처분취소청구
   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시행규칙

2001년

25. 국민권익위원회 2001-09752, 2001. 11. 26., 감경
  자동차운전전문학원강사자격취소처분취소청구
   자동차운전전문학원강사자격취소처분취소청구
   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시행규칙

26. 국민권익위원회 2001-06679, 2001. 9. 3., 기각
  자동차운전전문학원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
   자동차운전전문학원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
   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시행규칙

27. 국민권익위원회 2001-06484, 2001. 9. 3., 인용
  자동차운전전문학원운영정지처분취소청구
   자동차운전전문학원운영정지처분취소청구
   도로교통법 학원의설립ㆍ운영에관한법률 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 행정절차법 행정절차법시행령

28. 국민권익위원회 2001-06311, 2001. 8. 13., 인용
  자동차운전전문학원기능강사자격취소처분취소청구
   자동차운전전문학원기능강사자격취소처분취소청구
   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시행규칙

29. 국민권익위원회 2001-06310, 2001. 8. 13., 인용
  자동차운전전문학원기능강사자격취소처분취소청구
   자동차운전전문학원기능강사자격취소처분취소청구
   도로교통법

30. 국민권익위원회 2001-06309, 2001. 8. 13., 기각
  자동차운전전문학원기능강사자격정지처분취소청구
   자동차운전전문학원기능강사자격정지처분취소청구
   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시행규칙

31. 국민권익위원회 2001-06308, 2001. 8. 13., 인용
  자동차운전전문학원기능강사자격취소처분취소청구
   자동차운전전문학원기능강사자격취소처분취소청구
   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시행규칙

32. 국민권익위원회 2001-03650, 2001. 6. 25., 기각
  자동차운전전문학원기능검정정지처분취소청구
   자동차운전전문학원기능검정정지처분취소청구
   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시행규칙

33. 국민권익위원회 2001-02998, 2001. 5. 28., 기각
  자동차운전전문학원지정취소처분취소청구
   자동차운전전문학원지정취소처분취소청구
   도로교통법 한국방송공사법

34. 국민권익위원회 2001-02469, 2001. 4. 23., 기각
  자동차운전전문학원기능강사자격취소처분취소청구
   자동차운전전문학원기능강사자격취소처분취소청구
   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시행규칙

35. 국민권익위원회 2001-02533, 2001. 4. 23., 기각
  자동차운전전문학원기능강사자격정지처분취소청구
   자동차운전전문학원기능강사자격정지처분취소청구
   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시행규칙

36. 국민권익위원회 2001-02532, 2001. 4. 23., 기각
  자동차운전전문학원기능강사자격정지처분취소청구
   자동차운전전문학원기능강사자격정지처분취소청구
   도로교통법

37. 국민권익위원회 2001-02531, 2001. 4. 23., 기각
  자동차운전전문학원기능강사자격정지처분취소청구
   자동차운전전문학원기능강사자격정지처분취소청구
   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시행규칙

38. 국민권익위원회 2001-02470, 2001. 4. 23., 인용
  자동차운전전문학원기능강사자격정지처분취소청구
   자동차운전전문학원기능강사자격정지처분취소청구
   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시행규칙

39. 국민권익위원회 2001-02070, 2001. 4. 9., 인용
  자동차운전전문학원강사자격취소처분취소청구
   자동차운전전문학원강사자격취소처분취소청구
   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시행규칙

40. 국민권익위원회 2001-02069, 2001. 4. 9., 인용
  자동차운전전문학원강사자격취소처분취소청구
   자동차운전전문학원강사자격취소처분취소청구
   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시행규칙

41. 국민권익위원회 2001-02068, 2001. 4. 9., 인용
  자동차운전전문학원강사자격취소처분취소청구
   자동차운전전문학원강사자격취소처분취소청구
   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시행규칙

42. 국민권익위원회 2001-01992, 2001. 4. 9., 인용
  자동차운전전문학원강사자격취소처분취소청구
   자동차운전전문학원강사자격취소처분취소청구
   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시행규칙

43. 국민권익위원회 2001-01299, 2001. 3. 12., 기각
  자동차운전전문학원기능검정정지처분취소청구
   자동차운전전문학원기능검정정지처분취소청구
   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시행규칙

2000년

44. 국민권익위원회 2000-07752, 2000. 12. 18., 각하
  자동차운전전문학원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
   자동차운전전문학원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시행령 행정심판법

45. 국민권익위원회 2000-06321, 2000. 10. 23., 기각
  자동차운전전문학원기능강사자격취소처분취소청구
   자동차운전전문학원기능강사자격취소처분취소청구
   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시행규칙

46. 국민권익위원회 2000-05933, 2000. 10. 23., 기각
  자동차운전전문학원기능강사자격취소처분무효확인청구
   자동차운전전문학원기능강사자격취소처분무효확인청구
   도로교통법 행정심판법

47. 국민권익위원회 2000-02527, 2000. 6. 19., 인용
  자동차운전학원강사자격취소처분취소청구
   자동차운전학원강사자격취소처분취소청구
   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시행규칙

48. 국민권익위원회 2000-01700, 2000. 5. 8., 기각
  자동차운전전문학원기능강사자격정지처분취소청구
   자동차운전전문학원기능강사자격정지처분취소청구
   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시행령

1999년

49. 국민권익위원회 1999-06080, 1999. 11. 8., 기각
  자동차운전전문학원기능검정정지처분취소청구
   자동차운전전문학원기능검정정지처분취소청구
   도로교통법

50. 울산지법 1999. 5. 18. 선고 98구899 판결：항소
  [자동차운전전문학원지정신청서반려처분취소 ][하집1999-1, 691]
   자동차운전전문학원지정신청서반려처분취소
   건축법 건축법시행규칙 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시행규칙 도로교통법시행령

51. 국민권익위원회 1999-00752, 1999. 4. 16., 기각
  자동차운전전문학원기능검정정지처분취소청구
   자동차운전전문학원기능검정정지처분취소청구
   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시행규칙

52. 국민권익위원회 1999-00979, 1999. 3. 19., 인용
  자동차운전전문학원강사자격정지처분취소청구
   자동차운전전문학원강사자격정지처분취소청구
   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시행규칙

53. 국민권익위원회 1999-00844, 1999. 3. 5., 기각
  자동차운전전문학원기능검정정지처분취소청구
   자동차운전전문학원기능검정정지처분취소청구
   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시행규칙

54. 국민권익위원회 1998-06476, 1999. 2. 12., 기각
  자동차운전전문학원기능강사추천선발불합격처분취소청구
   자동차운전전문학원기능강사추천선발불합격처분취소청구
   도로교통법

1998년

55. 국민권익위원회 1998-04532, 1998. 10. 30., 기각
  자동차운전전문학원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
   자동차운전전문학원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
   도로교통법 학원의설립ㆍ운영에관한법률

56. 대법원 1998. 3. 10. 자 97두63 결정
  [토지형질변경허가및준공취소처분효력정지][공1998.4.15.(56),1075]
   토지형질변경허가및준공취소처분효력정지
   도로교통법 도시계획법 행정소송법

57. 국민권익위원회 1997-07750, 1998. 2. 13., 취소
  자동차운전학원기능검정정지처분취소청구
   자동차운전학원기능검정정지처분취소청구
   도로교통법 학원의설립ㆍ운영에관한법률

58. 국민권익위원회 1997-07702, 1998. 2. 13., 기각
  자동차운전학원기능검정정지처분취소청구
   자동차운전학원기능검정정지처분취소청구
   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시행규칙 학원의설립ㆍ운영에관한법률 학원의설립ㆍ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

59. 국민권익위원회 1997-07701, 1998. 2. 13., 취소
  자동차운전학원기능검정정지처분취소청구
   자동차운전학원기능검정정지처분취소청구
   도로교통법 학원의설립ㆍ운영에관한법률

60. 국민권익위원회 1997-07700, 1998. 2. 13., 기각
  자동차운전학원기능검정정지처분취소청구
   자동차운전학원기능검정정지처분취소청구
   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시행규칙 학원의설립ㆍ운영에관한법률 학원의설립ㆍ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

61. 국민권익위원회 1997-07699, 1998. 2. 13., 기각
  자동차운전학원기능검정정지처분취소청구
   자동차운전학원기능검정정지처분취소청구
   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시행규칙 학원의설립ㆍ운영에관한법률 학원의설립ㆍ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 한국방송공사법

62. 국민권익위원회 1997-07698, 1998. 2. 13., 취소
  자동차운전학원기능검정정지처분취소청구
   자동차운전학원기능검정정지처분취소청구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시행규칙 학원의설립ㆍ운영에관한법률 학원의설립ㆍ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

63. 국민권익위원회 1998-00327, 1998. 2. 13., 기타
  자동차운전학원기능검정정지처분취소청구
   자동차운전학원기능검정정지처분취소청구
   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시행규칙 학원의설립ㆍ운영에관한법률 학원의설립ㆍ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 한국방송공사법

64. 국민권익위원회 1998-00226, 1998. 2. 13., 기타
  자동차운전학원기능검정정지처분취소청구
   자동차운전학원기능검정정지처분취소청구
   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시행규칙 학원의설립ㆍ운영에관한법률 학원의설립ㆍ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 한국방송공사법

1996년

65. 서울고법 1996. 3. 26. 선고 95구31296 판결：확정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하집1996-1, 469]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시행규칙 도로교통법시행령

1995년

66. 대법원 1995. 11. 16. 선고 95누8850 전원합의체 판결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공1995.12.1.(1005),3812]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시행규칙 도로교통법시행령 민사소송법 자동차운전면허사무처리지침 행정소송법

67. 서울민사지법 1995. 2. 28. 선고 94가소241522 판결：항소
  [손해배상(기) ][하집1995-1, 267]
   손해배상
   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시행령 보험업법

1992년

68. 대법원 1992. 9. 22. 선고 91누8289 판결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공1992.11.15.(932),3007]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시행규칙 도로교통법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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